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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인문학 블로그#3]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변화


첫번째 인문학 스터디에서 기후변화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 봤다면 2주차에서는 기후변화의 정치적 측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치는 국가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과정인 만큼 기후변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동안 궁금해왔던 점과 고민들을 추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1. 기후변화가 국제질서와 국제평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2. 기후위기 속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 확장 될 수 있을까?

  3. 기후변화는 왜 한국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는 것일까?


위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동재님과 저는 1)기후변화 리스크, 2)환경분쟁, 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치 체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발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 기후변화의 여파로 발생한 무력분쟁


2003년에는 이미 물 부족으로 인해 아프리카 수단에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수단의 북쪽 지역에 살고 있던 유목민들은 사막화로 인해 목초지와 물이 부족해지면서 남쪽 다르푸르 지역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목민들과 본래 남쪽 지역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 간 집단학살에 가까운 내전이 발발하면서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수단의 깊게 내재되어왔던 민족갈등과 종교갈등을 더욱 부추겨 무력분쟁을 발생시키는 기폭제가 된 셈입니다.

“수단 다르푸르의 최대 교전지역인 엘파시르에서 북쪽으로 7㎞ 떨어진 ‘알살람’ 피난민 캠프에서 난민들이 우물 주위에 수많은 물통을 줄지어 늘어놓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곳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급격히 줄어 농사지을 물은커녕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렵다(1).


다르푸르 사태와 같은 환경분쟁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간된 기후변화 시나리오(2)와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진은 지구평균기온이 1.3도 높아질 경우 이주로 인한 자원분쟁의 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이미 저자들이 예측한 홍수피해와 바이러스 패턴변화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으니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점차 시나리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기후위기 속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 확장 될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2018년 리포트(3)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기 전까지 약 12년이 남았다고 합니다. 2018년의 상황이 지속되었다면 2020년 올해는 약 10년이 남은 셈입니다. 과연 한국 정부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10년 안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희 스터디에서는 국가가 가진 역할의 범위와 정치체제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를 접근해 보았습니다. 정치체제 마다 추구하는 이념과 국가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기후변화 해결에 있어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치체제는 크게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될 수 있고, 추구하는 이념 및 특성에 따라 더욱 면밀히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투표를 통해 리더를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다수의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는데 반해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권위를 가진 지도층의 목소리와 이익이 정책설정에서 압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이 대대적으로 확산되기 전까지 대응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층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 경우에 한해 대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시장주의 원리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원분배가 자유로운 시장제도 하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규제에 반대하고 자본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으며 결과적으로 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단기적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서는 포괄적인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가능하며 투명성을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로운 기후변화 대응의 여지가 있습니다.


#3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낳지..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와 생각들을 나누면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질문거리들이 생겨났습니다.

  • 기후변화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가기 전에 기후변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이 나타날 수 있을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침해가 가능할까?

  • 기후변화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선되지 못 한다면 결국 전체주의로 거듭날것인가?

  • 민주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외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 시스템은 없는걸까?


모든 질문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얻기는 어려웠지만 위의 질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희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리더십 문제, 새로운 정치체제의 가능성,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제한 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 의문점들과 고민을 가지고 세션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첫 정치 세션이었던 만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다루기는 한계가 있었지만 문제의식을 확장시키고 구성원 간 시각을 공유하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화확장된 다음 정치세션을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참고문헌

(1).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http://www.hani.co.kr/arti/PRINT/231269.html

(2). Kurt M. Campbell(eds.). 2008. Climatic Cataclysm: The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3). IPCC, 2018: Global Warming of 1.5°C.An IPCC Special Report on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of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related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 pathways, in the context of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Masson-Delmotte, V., P. Zhai, H.-O. Pörtner, D. Roberts, J. Skea, P.R. Shukla, A. Pirani, W. Moufouma-Okia, C. Péan, R. Pidcock, S. Connors, J.B.R. Matthews, Y. Chen, X. Zhou, M.I. Gomis, E. Lonnoy, T. Maycock, M. Tignor, and T. Waterfield (eds.)]. In Press.https://www.ipcc.ch/sr15/download/


지난 포스팅

[기후변화와 인문학 블로그#2]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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